이재관 의원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맞아 지방정부 행정체계 개편 필요”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 표회장이 "대다수 소규모 기업들은 안전시설 투자와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오늘 협약은 지역의 안전한 일터, 나아가 안전한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드는 상생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안전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식은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중소기업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과 이행, 점검 및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컨설팅 연계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안전사고 예방은 단순히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공동으로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 남산골한옥마을 소나무숲 부지(중구 필동 2가)에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1위 ‘이순신 장군’('24년, 한국갤럽)을 기리는 기념관이 들어선다. 연면적 7,600㎡ 공간에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로 전시 및 체험공간, 교육, 연구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순신 장군의 생애에 있어 ‘서울’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가칭)이순신 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28일(월) 밝혔다.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의 480주년 탄신일이다.이순신 장군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중구 인현동 일대, 중앙 관직을 수행했던 훈련원(지금의 동대문), 백의종군 출발지였던 종각 일대까지, ‘서울’은 장군의 단순한 성장․활동 장소가 아닌 인간적 성숙과 국가적 리더십을 형성해 준 ‘토대’가 되어줬다.서울시는 2028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현재 ‘(가칭)이순신 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이순신 기념관 건립을 앞두고 지난 4.25.(금)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기념관 건립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학계․시민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순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출발이 된 ‘충무공 이순신, 왜 서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중․일․미 분야별 석학들은 이순신 연구 동향과 평가, 기념관 건립의 역사적 당위성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특히 주제발표에 나선 이노우에 야스시 교수는 “임진왜란에서 펼친 이순신 전략은 17세기 일본에도 전파되었으며 오늘날 ‘동아시아의 넬슨 제독’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대 김영진 교수는 “이순신에 대한 연구를 국제적 요소들과 적극적으로 결부시켜야 한다”며 이순신 기념관이 갖춰야 할 국제적 소통 기능도 강조했다.학술대회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 자라고 공직 생활, 백의종군 결단까지 ‘이순신의 삶과 정신’이 녹아있는 의미 있는 장소”라며 “(가칭)이순신 기념관 조성으로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와 가르침을 주시는 이순신 장군의 지혜, 정신을 세계와 함께 나누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국 광역 자치단체에 서울시의 디자인 기술력 지원을 주내용으로 하는 ‘디자인서울 광역 상생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에 지정되는 등 도시행정에 디자인 가치를 도입한 국내 첫 광역단체로서 도시디자인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 디자인 광역 상생 협력은 ① 디자인기술 지원 ② 디자인 성과물 지원 ③ 디자인 공동개발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디자인 기술 지원은 타 광역 단체의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에 서울시의 디자인 전문인력을 ‘디자인 자문단’으로 매칭하여 실질적인 기술 지원을 지향하는 방식이다.서울시는 그간 타 시도로부터 기술 지원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인 지원과 자문을 수행해왔으나 이를 보다 공식화하고 실질적인 기술 지원을 위해 ‘디자인 자문단’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서울시 디자인 자문단’은 다른 시도로부터 특정 디자인 기술에 대한 지원 요청 시 단순 자문이나 벤치마킹을 넘어 관련 프로젝트 개발 경험을 가진 서울시 전문인력이 다른 시도의 개발과정에 참여하여 지원한다. 일회성 자문으로 전달할 수 없는 섬세한 기술과 개발과정의 노하우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방지하여 수준 높은 디자인 성과물 도출을 지향한다. 또한 서울시와 해당 자치단체가 공동워크숍을 개최하여 도시가 처한 디자인 과제에 대해 토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이미 서울시와 부산시는 지난 3월 27~28일 부산시에서 서울-부산 디자인정책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디자인 개발물(성과물) 또한 광역 단체에 직접 지원한다. 지원대상 디자인은 서울시의 올해 국제디자인어워드(iF)에서 본상을 수상한 ‘폼앤폼 의자(2종)’이다. 폼앤폼 의자는 서울시 펀(Fun)디자인 시리즈의 하나로 실내나 야외 어디에서나 재미있는 연출이 가능하며 이미 청계천이나 공원에 놓여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은 바 있다.또한 서울시는 다른 광역 단체와 디자인 프로젝트 공동개발을 모색한다. 광역단체 간 공동의 이해관계나 수요가 있거나 대형프로젝트에 대해 단체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각자 개발하고 성과물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2025년 디자인서울 광역 상생협력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광역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관련 공문 기 시행)서울시의 ▲디자인 기술이나 디자인개발물 지원을 원하거나 ▲공동 프로젝트 개발 제안을 희망하는 광역 단체는 서울시로 참가신청서를 공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접수 건에 대해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한다.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디자인을 통해 도시의 문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할 수 있고 여기에 서울시의 디자인 기술과 성과물이 다른 도시와 함께한다면 더욱 가치가 높아진다”며 “서울시의 경험이 다른 광역 단체에도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전국의 많은 시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