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년특별위원회, 지방시대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새롭게 디자인하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20일 서울에서 지방청년특별위원회 「지방시대 정책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청년특위는 지난 4월 팀 구성과 주제선정을 거쳐 최종발표회에서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첫째,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지역에 맞게 공공 및 민간이 참여하는 “자율적 지방청년 생활임금 제도 도입”을 통해 인구 소멸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생활에 필요한 임금을 받게 되어 지역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교육부 소관으로 비자 초청범위를 유학생 직계가족으로 확대하고, 동반가족취업을 허용하는 “유학생 관련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뿐만 아니라 동반 가족의 한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및 대학 소멸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셋째,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지방 정주 및 유입 청년인구를 위한 지역별 유형별 유휴공간을 파악하여 “유휴공간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특화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넷째,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기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등을 포함한 “청년 중심의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청년들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 정착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다섯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대학과 지역이 자매결연을 맺고 방학기간 대학생이 지역에 한달 거주하는 “대학-지역간 문화교류를 위한 로컬교환학생 사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학생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여섯째,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온라인 및 찾아가는 서비스 등 청년맞춤형 “청년건강 컨설팅을 통한 지역보건소 활성화”를 통해 보건소 접근성 강화 및 지역 청년 건강 상태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곱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역이 제안하고 청년을 초청하는 “소멸위기지역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활성화”를 통해 청년의 실패확률을 낮춰 지역 정착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생활인구로 등록될 경우 지역에서 자체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생활인구 플랫폼 제도 도입”을 통해,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으로의 분산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이번 최종발표회에는 8개 팀의 발표 후 발표내용에 대한 심사위원 및 청년패널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심사위원의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작 3개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문화체육관광부 분야 “로컬교환확생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한달살기 지원사업」과 「자기설계학기제」를 연계해 대학과 지역이 자매결연을 통해 대학생이 지역에 한 학기 거주하면 서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알림과 동시에 직접 생산자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우수상은 2개 팀으로 행정안전부 분야 “생활인구 소비 플랫폼”은 주민등록인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지역화폐 제도에서 벗어나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화폐를 유기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포인트를 관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간 초연결성을 확보하자는 정책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분야는 “지속 가능한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지역이 먼저 사업을 제안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하여 목적성을 애초에 가지고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공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앞으로 청년특위는 경진대회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에 발굴한 우수정책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한 후, 11월 대전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우수작들에 대한 시상과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황범순 지방분권국장은 “그동안 바쁜 시간을 쪼개 청년특위의 경진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원들을 격려하며, 우수작으로 선정된 정책제안들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제안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