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위원장,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균형발전 체계 구축할 것”

이재관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구시대적인 틀을 벗고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설정된 만큼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자치분권을 위해 연구하고 경험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는 개혁행동포럼이 주관하고, 이재관, 김성환,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김남희, 김윤, 문금주, 박지혜, 손명수, 이훈기, 황정아, 서왕진,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는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을 둘러싼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행정운영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전,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개편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형태가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지역균형과 다양성, 재정분권의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은 행사를 준비한 이재관 의원이 맡았다.토론 패널로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염태영, 문금주, 장종태 국회의원 등 전문가·국회의원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 표회장이 "대다수 소규모 기업들은 안전시설 투자와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오늘 협약은 지역의 안전한 일터, 나아가 안전한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드는 상생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안전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식은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중소기업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과 이행, 점검 및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컨설팅 연계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안전사고 예방은 단순히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공동으로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 남산골한옥마을 소나무숲 부지(중구 필동 2가)에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1위 ‘이순신 장군’('24년, 한국갤럽)을 기리는 기념관이 들어선다. 연면적 7,600㎡ 공간에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로 전시 및 체험공간, 교육, 연구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순신 장군의 생애에 있어 ‘서울’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가칭)이순신 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28일(월) 밝혔다.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의 480주년 탄신일이다.이순신 장군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중구 인현동 일대, 중앙 관직을 수행했던 훈련원(지금의 동대문), 백의종군 출발지였던 종각 일대까지, ‘서울’은 장군의 단순한 성장․활동 장소가 아닌 인간적 성숙과 국가적 리더십을 형성해 준 ‘토대’가 되어줬다.서울시는 2028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현재 ‘(가칭)이순신 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이순신 기념관 건립을 앞두고 지난 4.25.(금)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기념관 건립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학계․시민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순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출발이 된 ‘충무공 이순신, 왜 서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중․일․미 분야별 석학들은 이순신 연구 동향과 평가, 기념관 건립의 역사적 당위성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특히 주제발표에 나선 이노우에 야스시 교수는 “임진왜란에서 펼친 이순신 전략은 17세기 일본에도 전파되었으며 오늘날 ‘동아시아의 넬슨 제독’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대 김영진 교수는 “이순신에 대한 연구를 국제적 요소들과 적극적으로 결부시켜야 한다”며 이순신 기념관이 갖춰야 할 국제적 소통 기능도 강조했다.학술대회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 자라고 공직 생활, 백의종군 결단까지 ‘이순신의 삶과 정신’이 녹아있는 의미 있는 장소”라며 “(가칭)이순신 기념관 조성으로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와 가르침을 주시는 이순신 장군의 지혜, 정신을 세계와 함께 나누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