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자동행지수’ 기반으로 전문가·시민 100인 평가, 생계·돌봄, 주거 등 6개 영역 총 25건 선정
- 서울형 늘봄학교플러스·서울런·미리내집·올빼미버스 등 생활밀착형 약자동행정책 다수
서울시가 시·구, 투자·출연기관의 우수정책 사례 25건을 선정·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24.1월~12월) 약자동행 가치 실현을 통해 시민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는 시·구, 투자·출연기관의 우수정책 사례 25건을 선정·발표했다.
시는 지난 ’23년 10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약자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노력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수치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발과 예산편성 등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수단으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전문가·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약자동행지수 평가단이 지수를 기반으로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총 6개 영역에 대한 약자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많은 총 113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주요 선정사례는 위기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지원, 병원안심동행서비스,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 종합지원 등이다.
올해 우수사례는 ▴서울형 늘봄+(플러스) 프로그램(생계·돌봄) ▴쪽방주민 동행식당(의료·건강) ▴기억 품은 팜 카페(의료·건강) ▴서울런(교육·문화) ▴신혼부부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주거) ▴올빼미버스(안전) 등 총 25건이다. 특히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중심·생활밀착형 사례 등이 돋보였다.
평가는 효과성, 시민체감도, 창의성, 지속·확산 가능성, 자원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차 선정 후 현장점검을 통한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
‘서울형 늘봄+(플러스)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늘봄학교 조기 안착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시가 보유한 돌봄·문화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선도적 협업사례다.
시와 시교육청이 협업해 학교 밖에서 늘봄교실을 시행한 전국 최초사례로 돌봄공백 해소는 물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지원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행식당’은 쪽방주민이 서울시가 지정한 식당에서 하루 한 끼 원하는 메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쪽방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이웃간 상호교류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관계망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식사를 위해 야외에서 긴 배식줄을 설 필요가 없어 자존감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상생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49개소의 동행식당이 운영되었으며 하루 평균 1,704명이 이용, 총 61만 3,096끼의 식사를 제공했다. 쪽방촌 주민들의 이용률은 75.8%로 전년(72.8%) 대비 3%p 늘었다.
65세 미만 젊은 치매환자의 인지훈련과 사회적 역할 부여를 통해 사회성을 높이고 부양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여주는 스마트팜 카페와 인지훈련 공간을 결합한 ‘기억 품은 팜 카페(기품카페)’를 전국 최초로 개소(’24년 9월)해 운영 중이다.
‘기억 품은 팜 카페’는 초로기 치매환자들에게 스마트팜 관리, 손님 응대, 음료 제조 등의 역할을 주고 지역주민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자존감을 높여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치매예방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 ‘인지노리터’도 운영,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통합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만 6세~24세 취약계층에게 온라인 강의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공적 플랫폼 ‘서울런’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정책 중 하나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소득‧자격기준을 완화해 대상 인원을 확대했고 더욱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질의 콘텐츠 확보와 체계적인 학습관리는 물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맞춤형 멘토링 등 커리큘럼을 고도화했다.
서울런 가입 인원은 ’24년 총 3만 1천여 명으로 ’23년 대비 약 8천 명 늘었고, 이용자 만족도는 ’23년 87점에서 ’24년 89점으로 상승했다. 대학 합격자 수도 ’23년 462명에서 ’24년 682, ’25년 782명으로 증가하는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을 ‘신혼부부’에 특화한 버전 2의 개념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준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해선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첫 물량인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했다. 일부 단지는 최고 328: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신혼부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심야·새벽시간대 교통약자(대리기사, 청소노동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중인 ‘올빼미버스’도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
올빼미버스는 현재 139대의 버스가 14개 노선을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운행 중이다. 대리기사, 영세자영업자, 청소노동자 등 심야 이동이 필요한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사용으로 교통비 부담도 줄여주고 있다.
지난 ’22년부터는 약 2억여 건의 통신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의 이동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선을 신설·통합하는 등 이용 편의를 높였고 지난해 이용 승객은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총 7,981명을 기록했다.
‘모두를 위한 기술(Tech for Everyone)’을 주제로 약자를 위한 첨단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도 선정됐다. 약자동행 가치 확산에 기여한 제품을 홍보하고 기업의 판로개척, 기업·투자자·수요기관 교류를 통해 약자기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돌봄·재활·예방존’ 등 테마별로 선보이는 약자동행기술존 체험형 전시와 약자동행 신기술발표회, 토크콘서트, 판로확대 및 투자유치를 위한 경연대회, 기업설명회 등 부대행사로 구성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SLW) 행사와 연계하여 40여 개의 약자기술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3만여 명의 참가자를 유치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정책‧업무 프로세스 혁신, 규제철폐, 창의적 대응 등을 통해 약자동행 성과를 높이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놓인 약자 지원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약자동행 정책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부서에 대해선 표창 등을 수여하고 사례집을 발간·배포해 약자동행 정책 아이디어와 경험·노하우가 전 부서,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에 널리 공유·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어 시와 자치구의 약자동행 정책을 촘촘히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여 더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유죄 판결 이끈 경험 강조
민생 안정 최우선, 정권 교체 후 개헌 논의 필요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22일 지방자치TV '더 인터뷰'에 출연하여 정치 입문 이유와 의정 활동 성과, 지역구 현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양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광주지검장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관련 사건에서 역사적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강조하며,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전향한 이유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양 의원은 "정치와 검사의 가장 큰 차이는 소통이다"라며 "정치는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며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 활동에 있어 양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여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소방안전교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소방관들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지역구 현안으로는 "풍암 입구 사거리의 교통 체증 해결을 위한 AI 교통 신호 시스템 도입과 광주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통해 시민 생활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양부남 국회의원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5월 2일 오후 1시 지방자치TV를 통해 방영된다.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보기 가능하다.
이재관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구시대적인 틀을 벗고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설정된 만큼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자치분권을 위해 연구하고 경험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는 개혁행동포럼이 주관하고, 이재관, 김성환,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김남희, 김윤, 문금주, 박지혜, 손명수, 이훈기, 황정아, 서왕진,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는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을 둘러싼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행정운영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전,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개편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형태가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지역균형과 다양성, 재정분권의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은 행사를 준비한 이재관 의원이 맡았다.토론 패널로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염태영, 문금주, 장종태 국회의원 등 전문가·국회의원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 표회장이 "대다수 소규모 기업들은 안전시설 투자와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오늘 협약은 지역의 안전한 일터, 나아가 안전한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드는 상생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안전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식은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중소기업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과 이행, 점검 및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컨설팅 연계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안전사고 예방은 단순히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공동으로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