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2차 임시회 개최

김도희 기자
등록일자 2025-03-26 13:21:39
-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 확보 건의안 등 논의
- 26개 안건 제출해 심사 통해 원안가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2025년 제2차 임시회가 3월 25일(화)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임시회는 12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하였으며,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희생자들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현 상황을 감안하여 개회식을 내빈없이 자체행사로 축소하고 간담회와 본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임시회에는 지난 3월 20일 선출된 이성룡 울산광역시의회 의장도 함께 참석하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성민 회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공
본회의에서는「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 확보 건의안」, 「고령자를 위한 선택약정 할인제도 자동갱신 법 개정 촉구 건의안」,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건의안」,「지방의회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등과 함께 특히 경남에서 긴급하게 제출된「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등 총 26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다.

한편 임시회 다음날인 26일에는 현장답사를 취소하고 경남 산청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할 예정이다. 

안성민 회장은 “정부가 파악하는 피해규모 조사 결과에 따라, 협의회 차원에서 재난구호금 지원 등 가능한 후속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각 피해지역 시·도의회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희

이재관 의원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맞아 지방정부 행정체계 개편 필요”

정치
이재관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구시대적인 틀을 벗고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설정된 만큼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자치분권을 위해 연구하고 경험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는 개혁행동포럼이 주관하고, 이재관, 김성환,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김남희, 김윤, 문금주, 박지혜, 손명수, 이훈기, 황정아, 서왕진,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는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을 둘러싼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행정운영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전,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개편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형태가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지역균형과 다양성, 재정분권의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은 행사를 준비한 이재관 의원이 맡았다.토론 패널로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염태영, 문금주, 장종태 국회의원 등 전문가·국회의원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김도희 2025-04-29 14:54:14

조재구 회장 "산업안전 협약은 지역 안전 위한 상생협력의 출발점" 강조

사회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 표회장이 "대다수 소규모 기업들은 안전시설 투자와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오늘 협약은 지역의 안전한 일터, 나아가 안전한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드는 상생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안전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식은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중소기업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과 이행, 점검 및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컨설팅 연계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안전사고 예방은 단순히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공동으로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김도희 2025-04-28 16:36:34

충무공 정신, 서울에서 세계로…서울시, 중구 필동에 이순신 기념관 추진

문화
이순신 탄생지이자 주요 생애 공간으로서 ‘서울’이 갖는 의미 조명 한‧중‧일‧미 학자 참여한 ‘이순신 국제학술대회’에서 건립 필요성 등 논의
오는 2028년, 남산골한옥마을 소나무숲 부지(중구 필동 2가)에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1위 ‘이순신 장군’('24년, 한국갤럽)을 기리는 기념관이 들어선다. 연면적 7,600㎡ 공간에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로 전시 및 체험공간, 교육, 연구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순신 장군의 생애에 있어 ‘서울’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가칭)이순신 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28일(월) 밝혔다.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의 480주년 탄신일이다.이순신 장군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중구 인현동 일대, 중앙 관직을 수행했던 훈련원(지금의 동대문), 백의종군 출발지였던 종각 일대까지, ‘서울’은 장군의 단순한 성장․활동 장소가 아닌 인간적 성숙과 국가적 리더십을 형성해 준 ‘토대’가 되어줬다.서울시는 2028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현재 ‘(가칭)이순신 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이순신 기념관 건립을 앞두고 지난 4.25.(금)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기념관 건립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학계․시민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순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출발이 된 ‘충무공 이순신, 왜 서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중․일․미 분야별 석학들은 이순신 연구 동향과 평가, 기념관 건립의 역사적 당위성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특히 주제발표에 나선 이노우에 야스시 교수는 “임진왜란에서 펼친 이순신 전략은 17세기 일본에도 전파되었으며 오늘날 ‘동아시아의 넬슨 제독’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대 김영진 교수는 “이순신에 대한 연구를 국제적 요소들과 적극적으로 결부시켜야 한다”며 이순신 기념관이 갖춰야 할 국제적 소통 기능도 강조했다.학술대회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 자라고 공직 생활, 백의종군 결단까지 ‘이순신의 삶과 정신’이 녹아있는 의미 있는 장소”라며 “(가칭)이순신 기념관 조성으로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와 가르침을 주시는 이순신 장군의 지혜, 정신을 세계와 함께 나누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도희 2025-04-28 14: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