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정책포럼 2025 지역혁신 '대전·충남 통합과 대한민국의 길'
- 충청이 대한민국 정치·행정, 경제·과학 중심지로 부흥
문화정책포럼 2025 지역혁신 '대전·충남 통합과 대한민국의 길' 행사가 열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청 제공
문화정책포럼 2025 지역혁신 '대전·충남 통합과 대한민국의 길' 행사가 2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통합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대전·충남 통합을 통해 국가 대개조를 견인하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성일종 국회의원과 문화일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강승규·인요한 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충남 통합과 대한민국의 길’을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은 ‘대전충남 통합과 대한민국의 길’을 주제로, ‘충청은 하나다’라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비전 공유, 김순은 서울대 교수의 ‘미래 지향적 지방행정 체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 패널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그동안 추진해 온 대전충남특별시(가칭) 구상과 비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국가적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발표 서두에서 대전과 충남이 걸어온 역사와 도시 성장의 흐름을 짚었다. “대전은 한 세기 전 행정의 중심지로 충남도청이 이전해 오면서 발전의 전기를 맞이했고, 이후 철도와 고속도로, 대덕연구단지를 통해 대한민국 과학 수도로 성장해 왔다”라며 “그러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 앞에서 대전과 충남 모두 더 이상 분절된 체계로는 생존과 도약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대전과 충남은 경제·과학·행정이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권으로 이미 사실상 하나의 도시처럼 움직이고 있다”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통합하고, 행정·재정·산업의 연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발표에서 예산권, 조직·인사권 등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을 준연방정부 수준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문화정책포럼 2025 지역혁신' 개최. 지방자치TV 제공
대전과 충남이 통합될 경우, 인구 357만 명, 지역내총생산 197조 원으로 국내 3위 규모의 메가시티가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부산광역시보다 큰 규모이며, 유럽 49개국 기준으로 인구 32위, GRDP 23위에 해당하는 세계적 위상이다.
“이제는 단순히 경쟁하는 도시가 아니라, 함께 도약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가 결합되면,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성도 강조했다.
아울러,“ABCD+QR(인공지능·바이오·탄소중립·국방 + 양자·로봇 등) 분야를 중심으로, 통합특별시가 국가 전략산업의 융복합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특별시 내 균형발전을 위해 트라이앵글식 3대축(대전권, 북부권, 서부권) 발전 전략도 제시하며, 중심도시와 인근 시·군을 광역 생활·경제권으로 구축하여 특별시 내 다극 체제 형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광역 교통망 구축과 권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 전략 추진, 주민 밀착형 생활 기반 시설 설치 등을 통해 권역별 생활·경제권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장우 시장은“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국가 전략이며, 지역이 다시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다”라며, “이제는 실천의 시간이다. 시민과 함께 반드시 이 도전을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시대, 현재의 17개 시도 체제는 행정 고비용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뿌리가 같은 대전·충남이 먼저 통합해 국가 대개조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기대효과로 △사회간접자본(SOC) 조속 완성을 통한 균형발전 촉진 △규모의 경제 실현 △글로컬 시대, 세계 무대 중심지 도약 등을 제시했다. 집중적인 재원 투입을 통해 충청내륙철도와 보령-대전 고속도로, 서산공항 등 SOC를 조속히 완성,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그밖에 인구 36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 원 규모의 지방정부를 만들면 더 많은 국내외 자본과 인재를 유치하고, 기업이 몰리고 대학이 뒷받침하는 자립도시를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충남특별시는 이와 함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전통산업과 미래과학을 결합시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 세계 중심지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김 지사는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프랑스 레지옹(광역) 통합 △일본 오사카도 구축 움직임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를 구체화해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등을 통해 극단적인 대결 구도를 타파하며, 권한을 분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검사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유죄 판결 이끈 경험 강조
민생 안정 최우선, 정권 교체 후 개헌 논의 필요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22일 지방자치TV '더 인터뷰'에 출연하여 정치 입문 이유와 의정 활동 성과, 지역구 현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양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광주지검장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관련 사건에서 역사적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강조하며,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전향한 이유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양 의원은 "정치와 검사의 가장 큰 차이는 소통이다"라며 "정치는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며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 활동에 있어 양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여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소방안전교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소방관들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지역구 현안으로는 "풍암 입구 사거리의 교통 체증 해결을 위한 AI 교통 신호 시스템 도입과 광주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통해 시민 생활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양부남 국회의원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5월 2일 오후 1시 지방자치TV를 통해 방영된다.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보기 가능하다.
이재관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구시대적인 틀을 벗고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설정된 만큼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자치분권을 위해 연구하고 경험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는 개혁행동포럼이 주관하고, 이재관, 김성환,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김남희, 김윤, 문금주, 박지혜, 손명수, 이훈기, 황정아, 서왕진,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는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을 둘러싼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행정운영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전,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개편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형태가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지역균형과 다양성, 재정분권의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은 행사를 준비한 이재관 의원이 맡았다.토론 패널로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염태영, 문금주, 장종태 국회의원 등 전문가·국회의원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 표회장이 "대다수 소규모 기업들은 안전시설 투자와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오늘 협약은 지역의 안전한 일터, 나아가 안전한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드는 상생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안전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식은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중소기업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과 이행, 점검 및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컨설팅 연계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안전사고 예방은 단순히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공동으로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