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 정책토론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방향과 성공적 조성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서 육 원장은 “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충청권이 하나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한다면 비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 원장은 대전과 충남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과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대전·충남 통합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수도권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국의 ‘시·군통합, 창원·마산·진해 통합, 청주·청원의 통합사례’와 ‘일본 오사카 행정통합 실패 사례’를 제시하며, 사무분담･조직체계 구체화, 정확한 정보 제공과 공유 그리고 주민 공감대 형성과 민주적 절차 준수가 행정통합 조성의 핵심 요소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행정적 기반 마련 ▲ 광역적 생활권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행정통합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보 ▲ 주민 공감대 형성과 민주적 절차 준수 ▲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의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 추진 ▲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대비한 준비와 노력 ▲ 충청광역연합과의 조화 ▲ 확대·강화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 마련 ▲ 지역주민들에게 행정통합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의 지속적 제공과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육 원장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중요한 기회”라며, “작년 말 공식 출범한 충청광역연합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충청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전문가 및 지역주민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수도권 중심의 국가 발전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간 균형발전, 지역경쟁력 강화, 주민불편 해소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이에 발맞춰 지속적인 연구와 최적의 정책 제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