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담회 거쳐 조만간 국회 토론회 마련
- 분권형 개헌 통해 중앙정부·대통령·국회가 갖는 권력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자치TV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TV 제공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방자치TV 단독 인터뷰에서 분권형 개헌안을 추진해 지방자치의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정부가 발전해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가가 발전될 수 있다며, 국회 토론회를 거쳐 분권형 개헌안을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6일 인천 다례원에서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형 개헌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충북 청주시의회 의장)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모여, 협의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으로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교류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다. 이에 각 협의체의 주요 역점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먼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형 개헌(안)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시도 정책박람회 ▲정당현수막 게시 관련 제도 개선을 내세웠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정책지원인력 확대 건의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이행 촉구를 언급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보통교부세 확대 및 자치구관련 교부세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조직권 확보 및 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 개선을 내세웠다.
유정복 협회장은 "대한민국 4대 협의체가 곧 대한민국이다"며 "4대 협의체가 힘을 모아 지역 안정과 국가 발전을 향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만나서 사회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 대통령, 국회가 갖고 있는 과도한 권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 단위에서 특색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자치권을 발휘하면 건강한 지방자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공동 대응 할 것을 약속했다.
충북도가 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2년 연속 높은 신청율을 보이고 있는 이 사업은 민생경제 회복 및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에 보탬이 될 예정이다.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인증을 받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출생률 위기에 대응하고 임신·출산·육아 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신설한 사업이다.올해 선정된 27개 기업에게는 사업화, 마케팅, 사업기획, 시설현대화 등 총 4억 원 규모와 기업당 1,500만원 한도 바우처 형식으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령시는 민방위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는 교육이 일시 중단된다. 올해 교육 대상은 만 20세(2005년생)부터 만 40세(1985년생)까지로, 1~2년차 대원은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 대원은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기본 소양, 안보, 화생방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과 체험 실습을 병행해 재난·재해 발생 시 민방위대의 초동 대처 능력을 배양한다.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오경철 안전총괄과장은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사태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한 필수 교육”이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보령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총 40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 개인(사업자) 또는 보령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기관이다. 보조금은 전기이륜차 규모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지원액은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등이다.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교체할 경우 최대 지원액 내에서 국비 30만 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