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Local Government in Korea’ 영문 핸드북 발간

홍수민 기자
등록일자 2025-01-07 15:11:2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지난 6일 한국의 지방자치 제도와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영문 핸드북 ‘Local Government in Korea’를 발간했다.

이번 핸드북은 한국의 지난 30년 지방자치의 경험과 정책적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Local Government in Korea’는 한국 지방자치의 법적 기반과 역사적 발전, 지방행정체제, 지방의회 운영, 지방분권 정책 및 균형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지방분권 정책과 주민참여제도’는 중앙집중적 행정에서 탈피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주민참여제도를 상세히 소개하며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무 이양 정책과 다양한 특례제도를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노력을 강조했다.

‘지방의회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성과 역할, 지방정부의 자율적 조직관리 체계를 소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과 기구설치권, 정원관리권 등 조직운영 권한을 상세히 다뤘으며,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과 감시 기능을 통해 지방정부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내용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변천과 정책적 노력을 정리했으며, 혁신도시 조성과 지역균형발전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낙후지역개발 정책’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정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지방재정 운영과 조정제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 등 한국 지방자치의 핵심 제도와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이번 영문 핸드북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한국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지방정부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협력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수민

충북도, 가족친화인증기업 최종 선정

충북
충북도가 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2년 연속 높은 신청율을 보이고 있는 이 사업은 민생경제 회복 및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에 보탬이 될 예정이다.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인증을 받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출생률 위기에 대응하고 임신·출산·육아 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신설한 사업이다.올해 선정된 27개 기업에게는 사업화, 마케팅, 사업기획, 시설현대화 등 총 4억 원 규모와 기업당 1,500만원 한도 바우처 형식으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홍수민 2025-04-30 14:46:41

보령시, 2025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 실시

충남
보령시는 민방위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는 교육이 일시 중단된다. 올해 교육 대상은 만 20세(2005년생)부터 만 40세(1985년생)까지로, 1~2년차 대원은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 대원은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기본 소양, 안보, 화생방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과 체험 실습을 병행해 재난·재해 발생 시 민방위대의 초동 대처 능력을 배양한다.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오경철 안전총괄과장은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사태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한 필수 교육”이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홍수민 2025-04-30 14:46:33

보령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시행

경제
보령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총 40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 개인(사업자) 또는 보령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기관이다. 보조금은 전기이륜차 규모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지원액은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등이다.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교체할 경우 최대 지원액 내에서 국비 30만 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홍수민 2025-04-30 14: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