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1회용품 금지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추진
-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1회용품 반입금지, 주변 카페와 음식점 다회용기 사용 유도
경기도청 제공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정부와 다른 지자체를 선도하며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중에서도 1회용품 줄이기는 공공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며 도민 생활 속 변화를 이끌어냈다.
올해 1월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유일하게 줄어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생활 속 실천의 하나로 일회용품 안 쓰기를 해냈으면 좋겠다. 경기도부터 앞장서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의지를 담아 올해 도가 추진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과 성과를 살펴봤다.
■ 공공부문: 청사 안팎과 산하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반입금지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사 내 1회용품 사용·반입금지 정책을 이어갔다. 도청과 북부청사, 인재개발원 내 입점 카페에 자체 제작한 다회용컵, 일명 ‘맞잖아컵’을 도입했다. 올해 10월 말까지 1회용컵 21만2,760개가 다회용컵으로 대체됐다.
도는 청사 내뿐만 아니라 청사 주변 카페와 음식점에도 다회용기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청사 주변 카페 8개소에서 다회용 컵을 도입했으며, 청사 내 배달음식 주문 시 1회용기 반입을 금지해 배달음식점 90개소가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1회용품 줄이기를 추진했다. 28개 모든 공공기관과 기관 내 식음료점에서는 1회용품 사용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 말까지 공공기관이 주최한 101개의 축제, 행사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 16개 기관은 ‘공유컵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19개 기관은 다회용컵과 텀블러 세척기를 도입해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했다.
■ 민간부문: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 조성과 장례식장 등에 다회용기 사용 지원 경기도는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양평군 등 4개 시군 5곳에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를 조성하고 있다.
도는 2026년까지 3년간 총 30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행정구역별로 구분이 가능한 지역 혹은 테마 구역별로 특화지구를 정해 다회용기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특화지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10월말 기준 현재 도내 163개 업소에서 운영중이다. 지구별 특색을 살펴보면 양평군은 세미원 관광지를 중심으로 1회용품을 획기적으로 감량하고 친환경 탄소중립 테마 관광지구를 육성 중이다. 이중 용담리 특화지구에서는 보도블록에 ‘다회용컵 쓰는 거리’를 표시해놓고 카페 출입문과 주문대에 다회용컵을 쓰는 매장이라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다. 음식점에서도 손님에게 다회용 앞치마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리에는 다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는 전용수거함을 곳곳에 설치했다.
부천시는 가톨릭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유한대학교 등 4개 대학캠퍼스를 중심으로 대학생 서포터즈인 캠퍼스컵 크루를 구성해 1회용품 사용자제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안산시는 다문화 거리인 샘골로 먹자골목 상인회·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유장바구니 대여, 스마트 공유 우산 대여 시스템 등 1회용품 없는 거리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광명시는 무의공 음식문화거리와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등 음식 문화의 거리 2곳에 다회용기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1회용품 제로(ZERO)데이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특화지구 지정이 도민들의 다회용기 사용 경험을 유도하고 지역 전반에 다회용기 사용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화지구 조성으로 3년간 1회용품 1천130만 개 사용을 저감해 2026년까지 약 629톤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도는 1회용품을 다량 사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37억5,400만 원을 투입해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 10월 기준 수원·화성·용인·안산·시흥·김포·안성 등 7개 시 배달음식점 611개소와 수원·화성·안산·파주·안성 등 5개 시 장례식장 12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배달음식점의 경우 소비자가 앱을 통해 주문시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하면 음식점에서 다회용기에 음식을 포장·배달하고, 식사 후 큐알코드를 활용해 반납을 신청하면 다회용기 업체에서 용기를 회수, 세척 후 음식점에 재공급한다.
도는 수원 KT위즈 야구장에도 다회용기를 도입해 경기당 쓰레기 배출량을 40% 저감했으며, 전국 최초로 민간캠핑장(양평 ‘집밖으로’)에도 스테인리스 컵, 접시, 조리도구 등 15종으로 구성된 다회용기 세트를 방문객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다회용기를 보급했다.
또 양평비빔밥축제, 안성바우덕이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에 다회용기를 보급하고 한양대, 중앙대 등 경기도 소재 대학축제를 비롯한 민간 주최 축제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했다.
이에 민간부문에서는 올해 9월 기준 1회용기 178만 개가 다회용기로 대체돼 온실가스 86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1회용품 줄이기는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냄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유죄 판결 이끈 경험 강조
민생 안정 최우선, 정권 교체 후 개헌 논의 필요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22일 지방자치TV '더 인터뷰'에 출연하여 정치 입문 이유와 의정 활동 성과, 지역구 현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양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광주지검장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관련 사건에서 역사적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강조하며,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전향한 이유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양 의원은 "정치와 검사의 가장 큰 차이는 소통이다"라며 "정치는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며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 활동에 있어 양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여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소방안전교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소방관들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지역구 현안으로는 "풍암 입구 사거리의 교통 체증 해결을 위한 AI 교통 신호 시스템 도입과 광주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통해 시민 생활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양부남 국회의원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5월 2일 오후 1시 지방자치TV를 통해 방영된다.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보기 가능하다.
이재관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구시대적인 틀을 벗고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설정된 만큼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자치분권을 위해 연구하고 경험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는 개혁행동포럼이 주관하고, 이재관, 김성환,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김남희, 김윤, 문금주, 박지혜, 손명수, 이훈기, 황정아, 서왕진,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는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을 둘러싼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행정운영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전,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개편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형태가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지역균형과 다양성, 재정분권의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은 행사를 준비한 이재관 의원이 맡았다.토론 패널로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염태영, 문금주, 장종태 국회의원 등 전문가·국회의원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 표회장이 "대다수 소규모 기업들은 안전시설 투자와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오늘 협약은 지역의 안전한 일터, 나아가 안전한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드는 상생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안전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식은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중소기업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과 이행, 점검 및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컨설팅 연계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안전사고 예방은 단순히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공동으로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