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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4 LIMAC 세미나’ 개최

등록일자 2024-11-28 17:06:37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건전성과 사후관리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
-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증진하기 위한 정책방향 모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지난 27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LIMAC (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건전성과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을 대주제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건전성 증진과 사후관리제도 체계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순서는 개회식으로,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 국장,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학회장)의 축사로 진행했다.

육동일 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방투자사업 전문기관 간 정보 공유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탐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제 발표 순서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건전성과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한 3인의 발표로 진행됐다. 먼저 송지영 LIMAC 기획총괄부 부장이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우발채무 실태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지방재정투자사업에서 우발채무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재정여건을 고려한 투자사업의 실시 및 우발채무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여규동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여건 변화와 전문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투자사업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이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지은 부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연구위원이 ‘부산시 재정사업 평가제도 중 사후 평가 제도 개선방안 도입 연구’를 주제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지속적인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 평가 제도 개선점을 제안했다.

마지막 순서인 종합토론에서는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권용훈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재영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정투자평가부장, 김헌 성산회계법인 회계사,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찬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박형준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이동훈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허원순 전(前) 한국경제 수석논설위원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해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

김도희 news@jjctv.co.kr

양부남 의원, "공정한 사회 위해 정치 시작...기본권 지키는 법안 발의할 것" [더 인터뷰]

프로그램

검사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유죄 판결 이끈 경험 강조 민생 안정 최우선, 정권 교체 후 개헌 논의 필요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22일 지방자치TV '더 인터뷰'에 출연하여 정치 입문 이유와 의정 활동 성과, 지역구 현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양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광주지검장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관련 사건에서 역사적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강조하며,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전향한 이유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양 의원은 "정치와 검사의 가장 큰 차이는 소통이다"라며 "정치는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며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 활동에 있어 양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여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소방안전교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소방관들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지역구 현안으로는 "풍암 입구 사거리의 교통 체증 해결을 위한 AI 교통 신호 시스템 도입과 광주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통해 시민 생활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양부남 국회의원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5월 2일 오후 1시 지방자치TV를 통해 방영된다.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보기 가능하다.

김도희 2025-04-30 16:35:06

이재관 의원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맞아 지방정부 행정체계 개편 필요”

정치

이재관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구시대적인 틀을 벗고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설정된 만큼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자치분권을 위해 연구하고 경험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는 개혁행동포럼이 주관하고, 이재관, 김성환,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김남희, 김윤, 문금주, 박지혜, 손명수, 이훈기, 황정아, 서왕진,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는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을 둘러싼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행정운영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전,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개편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형태가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지역균형과 다양성, 재정분권의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은 행사를 준비한 이재관 의원이 맡았다.토론 패널로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염태영, 문금주, 장종태 국회의원 등 전문가·국회의원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김도희 2025-04-29 14:54:14

조재구 회장 "산업안전 협약은 지역 안전 위한 상생협력의 출발점" 강조

사회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 표회장이 "대다수 소규모 기업들은 안전시설 투자와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오늘 협약은 지역의 안전한 일터, 나아가 안전한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드는 상생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안전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식은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중소기업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과 이행, 점검 및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컨설팅 연계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안전사고 예방은 단순히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공동으로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김도희 2025-04-28 16: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