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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 대상에 용인시

등록일자 2024-11-28 15:03:24

- 경기도, 올해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 결과 발표
- 주택행정 우수 시책 사례 시군에 공유해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

경기도는 ‘2024년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상에 용인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는 시군별로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주거복지 향상 ▲주택행정 시책추진 등 주택 관련 업무 전반을 평가한다.

대상을 받은 용인시는 신규 정책으로 공동주택 단위의 건강한 생활터 조성을 위한 ‘함께 만들어요! 우리동네 건강아파트’ 사업과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인청년 똑똑한 주거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피난 시설 3종(피난 안전 테이프, 옥상 출입문 안내 표지, 피난 경로 이탈 방지 펜스) 설치를 지원하는 시책 등을 추진했다.

대상 외에도 인구 규모별 3개 그룹마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시군을 선정했다. 1그룹에서 최우수상은 남양주시, 우수상은 수원시와 부천시, 장려상은 평택시가 각각 수상했다. 2그룹에서 최우수상은 김포시, 우수상은 의정부시와 하남시, 장려상은 광주시, 나머지 3그룹에서 최우수상은 안성시, 우수상은 이천시와 동두천시, 장려상은 여주시가 각각 선정됐다.

주요 우수 시책 사례로는 ▲남양주시의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이주 과정 지원을 위한 온(溫)품 주거복지서비스 ▲수원시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셰어하우스 CON’ ▲부천시의 임대주택을 활용한 취창업 청년 지원 주택 ▲평택시의 임대주택 입주를 함께하는 찾아가는 동행지원 사업 ▲김포시의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 요금 지원 사업 ▲의정부시의 찾아가는 U아파트 상담실 운영 ▲하남시의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관련 건축조례 개정 ▲광주시의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연계를 위한 전세임대 풀(pool) 운영 ▲안성시의 공동주택 계약 원가 자문 서비스 및 안성맞춤 청년주택 사업 ▲이천시의 찾아가는 취득세 현장상담실 운영 ▲동두천시의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여주시의 노후 공동주택 지하실 점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지역 간 우수 시책 사례를 공유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우수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택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행정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희 news@jjctv.co.kr

양부남 의원, "공정한 사회 위해 정치 시작...기본권 지키는 법안 발의할 것" [더 인터뷰]

프로그램

검사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유죄 판결 이끈 경험 강조 민생 안정 최우선, 정권 교체 후 개헌 논의 필요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22일 지방자치TV '더 인터뷰'에 출연하여 정치 입문 이유와 의정 활동 성과, 지역구 현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양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광주지검장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관련 사건에서 역사적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강조하며,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전향한 이유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양 의원은 "정치와 검사의 가장 큰 차이는 소통이다"라며 "정치는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며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 활동에 있어 양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여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소방안전교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소방관들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지역구 현안으로는 "풍암 입구 사거리의 교통 체증 해결을 위한 AI 교통 신호 시스템 도입과 광주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통해 시민 생활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양부남 국회의원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5월 2일 오후 1시 지방자치TV를 통해 방영된다.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보기 가능하다.

김도희 2025-04-30 16:35:06

이재관 의원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맞아 지방정부 행정체계 개편 필요”

정치

이재관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구시대적인 틀을 벗고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설정된 만큼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자치분권을 위해 연구하고 경험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는 개혁행동포럼이 주관하고, 이재관, 김성환,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김남희, 김윤, 문금주, 박지혜, 손명수, 이훈기, 황정아, 서왕진,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는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을 둘러싼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행정운영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전,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개편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형태가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지역균형과 다양성, 재정분권의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은 행사를 준비한 이재관 의원이 맡았다.토론 패널로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염태영, 문금주, 장종태 국회의원 등 전문가·국회의원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김도희 2025-04-29 14:54:14

조재구 회장 "산업안전 협약은 지역 안전 위한 상생협력의 출발점" 강조

사회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 표회장이 "대다수 소규모 기업들은 안전시설 투자와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오늘 협약은 지역의 안전한 일터, 나아가 안전한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드는 상생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안전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식은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중소기업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과 이행, 점검 및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컨설팅 연계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안전사고 예방은 단순히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공동으로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김도희 2025-04-28 16: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