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상에 생활폐기물 처리구조 개선한 ‘광명시’ 선정

김도희 기자
등록일자 2024-08-29 10:38:03
-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 업무를 추진한 도내 시군, 공공기관의 우수정책 발굴
- 통합(시군, 공공기관) 대상 광명시 ‘생활폐기물? 섞이면 쓰레기! 처리체계 갖추면 순환경제’
경기도청 제공
광명시의 폐가전제품 거주형태별 맞춤형 수거 서비스가 경기도 적극행정 대상 사례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18개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자발적으로 나서 개선하거나 제도 사각지대 업무에 스스로 뛰어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대회는 공직사회의 소신 행정, 관행 타파, 현장 체감,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군,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 4회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진대회 공모 대상 범위를 기존 시군, 지방공사공단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총 31개 시군, 1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또한 도·시군·공공기관간 칸막이 없는 협업 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기관간, 부서간 협업 사례에 가점을 부여했다. 

도는 엄격한 사전심사와 예비심사를 거쳐 통과한 18개 사례(시군 8개, 공공기관 10개)를 대상으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인 여론조사 결과를 본심사에 반영해 최종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본선심사 결과 ▲대상은 광명시, “생활폐기물? 섞이면 쓰레기! 처리체계 갖추면 순환경제” ▲최우수 시군으로 화성시 ‘드론기술을 활용한 재난현장 지휘차량’ 사례, 최우수 공공기관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주민생계지원대책 상생협약’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로는 파주시, 포천시, 경기교통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가 ▲장려에는 가평군, 남양주시, 여주시, 부천시, 고양도시관리공사, 과천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양주도시공사, 의정부문화재단, (재)수원컨벤션센터가 각각 선정됐다.

시군·공공기관 통합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광명시는 탄소중립도시를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구조 개선에 나섰다. 그동안 폐가전제품은 대형과 소형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다르고 소형 폐가전은 5개 이하로 배출할 때 무상 수거 서비스가 없어 생활 폐기물로 배출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광명시는 조례를 개정해 폐가전에 대해 공동주택과 단독·연립주택 등 거주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 체계를 도입해 폐기물 100%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커피전문점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커피 찌꺼기도 무상으로 수거한 뒤 전량 재활용 처리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선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선정된 18개 우수 시군과 공공기관에는 기관 표창인 도지사 상장이 수여됐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 뉴스․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등을 통해 타 지자체, 중앙부처 등으로 공유해 홍보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에서 공동주관하는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의 우수사례들과 경쟁을 펼치게 된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올해 경진대회는 도·시군·공공기관의 협업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앞서가는 경기도가 되도록 시군과 공공기관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희

양부남 의원, "공정한 사회 위해 정치 시작...기본권 지키는 법안 발의할 것" [더 인터뷰]

프로그램
검사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유죄 판결 이끈 경험 강조 민생 안정 최우선, 정권 교체 후 개헌 논의 필요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22일 지방자치TV '더 인터뷰'에 출연하여 정치 입문 이유와 의정 활동 성과, 지역구 현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양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광주지검장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관련 사건에서 역사적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강조하며,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전향한 이유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양 의원은 "정치와 검사의 가장 큰 차이는 소통이다"라며 "정치는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며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 활동에 있어 양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여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소방안전교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소방관들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지역구 현안으로는 "풍암 입구 사거리의 교통 체증 해결을 위한 AI 교통 신호 시스템 도입과 광주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통해 시민 생활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양부남 국회의원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5월 2일 오후 1시 지방자치TV를 통해 방영된다.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보기 가능하다.
김도희 2025-04-30 16:35:06

이재관 의원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맞아 지방정부 행정체계 개편 필요”

정치
이재관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구시대적인 틀을 벗고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설정된 만큼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자치분권을 위해 연구하고 경험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는 개혁행동포럼이 주관하고, 이재관, 김성환,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김남희, 김윤, 문금주, 박지혜, 손명수, 이훈기, 황정아, 서왕진,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는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을 둘러싼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행정운영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전,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개편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형태가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지역균형과 다양성, 재정분권의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은 행사를 준비한 이재관 의원이 맡았다.토론 패널로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염태영, 문금주, 장종태 국회의원 등 전문가·국회의원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김도희 2025-04-29 14:54:14

조재구 회장 "산업안전 협약은 지역 안전 위한 상생협력의 출발점" 강조

사회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 표회장이 "대다수 소규모 기업들은 안전시설 투자와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오늘 협약은 지역의 안전한 일터, 나아가 안전한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드는 상생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안전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식은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중소기업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과 이행, 점검 및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컨설팅 연계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안전사고 예방은 단순히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공동으로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김도희 2025-04-28 16: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