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그린벨트까지 해제..지역균형발전 ‘뒷전’

지난 8일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대규모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집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주택 규모는 모두 8만 가구이다. 그 밖에 재건축·재개발이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수도권에 무려 42만 7천 가구를 새롭게 공급할 예정이다.

충분한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발표된 이번 그린벨트 해제 소식에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를 가속화할 것이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환경부나 여러 부처와 협의해야 하는데 경기도도 패싱하고 오로지 오세훈의 서울시와 협의해서 해제 방안이 발표가 된 편향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언급했다. 

이미 수도권 GTX 6개 노선에 대한 발표까지 나온 상황에서 실제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진다면 더 많은 기업과 인력이 수도권에 몰리는 것이다.

특히, 노동 시장의 중심이 되는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지방의 소멸과 고령화 시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투기 과열로 이어질 경우 정부가 의도한 집값 안정도 달성이 불투명하다.

인구소멸과 지역 불균형 해소에 역행하는 근시안적인 수도권 개발 정책에 지역의 소외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