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정부 첫 5·18 공식보고서’…활동 종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서 4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쳤다.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빼앗으려고 비무장 시민에게 반인도적 학살 행위를 했다고 규명했다.

희생자를 확인 사살해 몰래 매장하고, 치밀한 공작과 자료 조작으로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해 왔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이 군의 발포 이후 불가피하게 무장했고 헌정 질서를 지켰다고 규정했다.

송선태 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은 “국가폭력의 반인도적이고 무도함이 빚어낸 피해 전모를 확인하고, 민주시민의 위대한 항쟁의 모습과 정신을 담고자 노력했다”며 “성과는 성과대로 과오는 과오대로 여전히 계속돼야 할 진상규명 토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와 과제도 남았다.

전두환 중심의 비공식 지휘 체계에서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는 의혹을 밝히려 했으나 교차 검증에 필요한 군 기록과 물증이 없었다.

군 비밀 조직이 내란 목적 살인 행위를 어떻게 은폐하고 왜곡·조작했는지도 관련 기록과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암매장도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발굴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5·18조사위원회는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발포와 암매장 등 진상 규명 불능 결정한 6개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국가에 권고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조사 결실을 이어받아) 민간 차원의 조사는 계속돼야 한다”며 “5·18 왜곡과 폄훼를 막는 방안이 될 것이고, 헌법전문 수록에 다가가는 길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5·18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정부 차원의 공식 보고서가 처음 작성됐지만, 발포 책임자나 암매장 등 핵심 과제는 또 숙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