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보고서 의견수렴 기간 늘려야”

정송이 기자
등록일자 2024-03-13 15:23:40
“5·18보고서 의견수렴 기간 늘려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말 4년간의 조사활동을 마무리했다.

29일 조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31일까지 시민사회단체와 광주시 등 관계기관 의견을 받아 정부에 권고할 내용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견 수렴 기간이 짧아 보고서 초안을 모두 검토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한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5·18진상조사위가 사실은 아무런 의견도 수렴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그저 의견수렴을 거친 듯한 껍데기뿐인 절차를 거쳤다는 알리바이만 남기려는 것은 아닌가"라며 말했다.

조사위 활동이 직권사건 21건 중 6건을 진상규명 불능으로 의결한 채 마무리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발포 책임자 확인 등 핵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실패했고, 기대를 모았던 청문회 개최도 없었다.

추후 보완을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권고사항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6개월 뒤 권고 내용에 답할 의무가 있어, 권고 사항에 반영되면 실질적인 보완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유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전문 연구자나 그동안 진상규명 활동을 해왔던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며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도 충실히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이후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며 전했다.

조사위는 보고서 내용이 방대해 시간이 오래 걸렸고, 오는 6월 말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 의견 수렴 기간을 더 늘리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벼랑 끝’ 폐지 수거 노인…지원책 마련

지역
요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폐지 값이 폭락한 데다 수거량도 줄어 한 달 평균 수입이 16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줍는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면서 각 지자체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일주일 넘게 이어지던 비가 그치자, 정쌍섭씨는 폐지를 줍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거리로 나섰다.골목길과 거리를 누비며 쓸만한 폐지는 모두 주워 담았다.비에 젖은 종이는 무겁고 제값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씨는 오랜만에 찾아온 맑은 날이 반갑다고 말했다. 광주 금호동 정쌍섭 씨는 "비나 눈이 오면 이제 못할 때도 있다. 해갖고 와서 가격을 내리고 그러면 나는 죽어라고 갖고 와봐야 힘만 든다"고 표했다.고물상에 들러 한 짐 풀어놓고 또다시 거리로 나서자 수레가 제법 찼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지난해 이맘때쯤 폐지 가격은 1kg에 100원이 넘었지만, 1년 만에 6~70원까지 떨어지면서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또 하루종일 길거리와 골목을 누벼도 수거하는 폐지량은 이전만 못한다.경기 침체로 명절 선물이 줄고, 택배량이 감소하면서 폐지 수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광주 금호동 정쌍섭 씨는 "없으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없으면 어쩔 수 없다. 한 번에 5~6천 원, 그리고 2천 원도 받고 3천 원도 받는다"고 밀했다.박민철 고물상 사장은 "싣고 오면 항상 2만 원 3만 원씩 한 번에 받아 갔었다. 단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 신나는 표정도 없고 조금 얼굴 표정에서 많이 드러난다"고 말했다.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폐지수집 노인은 1주일 평균 6일을 일하면서도 월 수입이 15만 9천 원에 그쳤다.폐지 줍는 어른신들의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지자체들이 일자리 연계는 물론 현금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윤정민 광주 서구의원은 "조례로 만들어서 현금 지원하게끔 얘기가 된 상태이며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5천 원어치를 주웠다 그러면 5천 원 정도를 보장해 준다"고 강조했다.폐지를 주워 생활비를 대며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노인들에게 뒤늦게나마 사회 안전망이 다가가고 있는 셈이다.
정송이 2024-03-28 11:22:10

횡성군,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선정

지역
횡성군이 유기성 폐자원에서 바이오가스를 추출해 에너지로 활용하는 환경부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3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기성 폐자원이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 찌꺼기 등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추출하는 시설을 뜻한다.횡성군은 오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457억 원을 투자하여 공근면 초원리 일원에 시설을 설치하며,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시설 입지 지역주민 지원사업 등에 투입하여 주민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 확대에도 활용할 계획이다.군은 이번 선정에 따라,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가축분뇨 자원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스템 구축과 함께 지자체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송이 2024-03-28 11:19:42

마포구, 구민 숙원 DMC 랜드마크 건립 위해 총력

수도권
마포구는 상암 DMC 랜드마크 건립 지연을 둘러싼 우려와 관련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건립 지원을 추진 중이다.앞서 'DMC 랜드마크 신속 추진 지원'을 공약사업으로 지정한 데 이어 매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유관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오는 6월경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용지 매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상암동이 서북권의 경제 중심지이자 미디어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한편 마포구는 종합병원이 부재한 마포구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부지에 종합병원 신설을 요청하고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정송이 2024-03-28 11: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