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에는 매월 이틀간을 의무휴업일로 정해야 하고, 이 경우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0년 묵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도 현실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1/3 이상이 대형마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만큼 국민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광주 전남의 의무 휴업 대상 사업장은 광주 18곳, 전남 43곳 등 모두 61곳에 달한다.
지금도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거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지만, 광주 전남에서는 평일휴업을 시행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법안이 개정될 경우 광주 전남 대상 사업장의 휴무일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정부 계획이 순조롭게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반발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애 말바우시장 상인은 "아니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또 주말에 영업을 하게 돼버리면 저희 소상공인들은 더 이제 설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매출이 이제 더 떨어지겠죠. 심각하죠."라고 전했다.
규제 개혁을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 변경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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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폐지 값이 폭락한 데다 수거량도 줄어 한 달 평균 수입이 16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줍는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면서 각 지자체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일주일 넘게 이어지던 비가 그치자, 정쌍섭씨는 폐지를 줍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거리로 나섰다.골목길과 거리를 누비며 쓸만한 폐지는 모두 주워 담았다.비에 젖은 종이는 무겁고 제값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씨는 오랜만에 찾아온 맑은 날이 반갑다고 말했다. 광주 금호동 정쌍섭 씨는 "비나 눈이 오면 이제 못할 때도 있다. 해갖고 와서 가격을 내리고 그러면 나는 죽어라고 갖고 와봐야 힘만 든다"고 표했다.고물상에 들러 한 짐 풀어놓고 또다시 거리로 나서자 수레가 제법 찼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지난해 이맘때쯤 폐지 가격은 1kg에 100원이 넘었지만, 1년 만에 6~70원까지 떨어지면서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또 하루종일 길거리와 골목을 누벼도 수거하는 폐지량은 이전만 못한다.경기 침체로 명절 선물이 줄고, 택배량이 감소하면서 폐지 수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광주 금호동 정쌍섭 씨는 "없으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없으면 어쩔 수 없다. 한 번에 5~6천 원, 그리고 2천 원도 받고 3천 원도 받는다"고 밀했다.박민철 고물상 사장은 "싣고 오면 항상 2만 원 3만 원씩 한 번에 받아 갔었다. 단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 신나는 표정도 없고 조금 얼굴 표정에서 많이 드러난다"고 말했다.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폐지수집 노인은 1주일 평균 6일을 일하면서도 월 수입이 15만 9천 원에 그쳤다.폐지 줍는 어른신들의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지자체들이 일자리 연계는 물론 현금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윤정민 광주 서구의원은 "조례로 만들어서 현금 지원하게끔 얘기가 된 상태이며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5천 원어치를 주웠다 그러면 5천 원 정도를 보장해 준다"고 강조했다.폐지를 주워 생활비를 대며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노인들에게 뒤늦게나마 사회 안전망이 다가가고 있는 셈이다.
정송이
2024-03-28 11:22:10
횡성군,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선정
지역
횡성군이 유기성 폐자원에서 바이오가스를 추출해 에너지로 활용하는 환경부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3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기성 폐자원이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 찌꺼기 등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추출하는 시설을 뜻한다.횡성군은 오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457억 원을 투자하여 공근면 초원리 일원에 시설을 설치하며,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시설 입지 지역주민 지원사업 등에 투입하여 주민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 확대에도 활용할 계획이다.군은 이번 선정에 따라,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가축분뇨 자원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스템 구축과 함께 지자체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송이
2024-03-28 11:19:42
마포구, 구민 숙원 DMC 랜드마크 건립 위해 총력
수도권
마포구는 상암 DMC 랜드마크 건립 지연을 둘러싼 우려와 관련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건립 지원을 추진 중이다.앞서 'DMC 랜드마크 신속 추진 지원'을 공약사업으로 지정한 데 이어 매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유관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오는 6월경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용지 매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상암동이 서북권의 경제 중심지이자 미디어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한편 마포구는 종합병원이 부재한 마포구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부지에 종합병원 신설을 요청하고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정송이
2024-03-28 1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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