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로컬푸드가공센터 단지…불법행위 논란

완주군에서 총 7억 7600만원을 들여 지역 농업특성화사업인 발효 기술 응용 퓨전 식초 특화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총 6억 3100만원을 들여 완주군 구이면에 발효특화가공센터를 설치해 지난 2016부터 2017년까지 운영한 바 있다. 

문제는 사업 기간 종료 후 법적 사후관리 기간 내 건물과 장비 일부가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점이다.

발효식초 생산과 설비가 있어야 할 건물에는 사업내용에 위반되는 택배 물류 창고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고, 관련 설비인 식초류를 발효시키는 ‘발효탱크’ 2기는 소양면 소재 A 사업체로 이동된 정황이 확인됐다.

관계법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건물과 설비)은 교부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할 경우 지자체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보조금 사업 기간 종료 후 법적 사후관리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부동산은 10년 이내, 동산은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 법률 관계자 A 씨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설비가 타 시설로 이동된 것과 택배 물류 사업행위는 교부목적 외 용도로 사용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로컬푸드 가공센터 건물 뒤쪽으로 불법건축물을 지어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태였다. 

이에 완주군 관계자들은 불법건축물과 택배 물류, 발효탱크 이동 등은 불법이 맞지만 “가공센터 내 창고시설이 부족해 자재를 보관할 수 없어서 그랬다”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한편,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생산 농가 소득 증대의 보조금 사업이 방만한 행정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특정 업체만 배불려 주고 있는 현실”이라며 ”완주군 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향후 보조금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력한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