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없는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논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복합쇼핑몰 건립'이 민간 사업이긴 해도 수천억 원의 나랏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여당도, 여론도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복합쇼핑몰 유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역 정책 과제, 강기정 광주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취임 전, 수차례 광주를 찾아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공약 이행의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강 시장도 취임 전 인수위 현안대책TF의 최우선 과제로 '복합쇼핑몰 유치'를 내건 데 이어 '5+1 현안 과제'로 채택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됐다.

실제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현대백화점그룹이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가칭 '더현대 광주'를 입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날 신세계도 복합쇼핑몰 건립 계획을 공식화하며,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예고했다. 이른바 '유통 공룡'들의 투자가 본격화되는 양상이었는데, 상황은 하루 만에 급변했다.

시장직 인수위의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주도형 복합쇼핑몰'을 계획해야한다"는 제안이, 논란의 발단이었다. 이후 '국가주도형'에서 '국가지원형'으로 명칭을 변경한 광주시는 관련 TF 구성과 함께 그 구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광주형 복합쇼핑몰'은 소상공인 지원과 트램 등 교통망 확충에 국비 9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no.1 메타 N-컴플렉스'였다.

시민과의 소통은 전무한 상황에서 내던져진, 거액의 국비 앞에 '대통령 공약을 지키겠다'고 내려온 여당 지도부마저 난색을 표했다.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를 비롯해 복합쇼핑몰 유치 활동을 벌여왔던 '광주시민회의'마저도 비현실적이라며 쓴소리를 냈다.

강 시장의 복합쇼핑몰 건설 안이 시민 편익과 공익성, 사회적 상생 방안을 충분히 다루고 있는 것인지, 내용은 없고 선언만 있는, 예산만 따오면 장땡이라는 식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은 아닌지, 돌아봐야한다는 지적이었다.

결국, 지난달 안으로 사업 제안서 제출을 예고했던 전방·일신방직 개발 사업자는 현대 측의 계획 변경에 따라 제출 기한을 미뤘고, 신세계는 설명회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지난 2015년 한차례 무산됐던 복합쇼핑몰 유치 논의가 7년 만에 어렵게 시작됐지만,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섣부른 행정 속에 또다시 과제로 남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