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뒷받침할 정황 추가 공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6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던 정점식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조성은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복구로 ‘고발사주’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여권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통화한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보자 조씨는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김 의원한테서 받았다는 2020년 4월 3일과 8일즈음에 김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밝힌바 있다. 조성은씨가 당시 “김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으로 고발장을 접수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통화를 통해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스 버스에서 보도한 고발장 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범여권 정치인 3명의 고발장과 첨부자료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조성은씨(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보냈다.
고발사주 논란이 붉어진 지난달 초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 작성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웅 의원은 기자회견 당시 “매체가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4월은 총선기간이어서 전달받은 파일을 검토 할 시간조차 없었다“ 말했다.
하지만 제보자인 조 씨와 김 의원 간 통화 녹음파일이 복원되면서 김 의원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었다.
녹음파일에서 김 의원은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고 말하고 “본인이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빠져야 된다, 검찰은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MBC보도에 따르면 “방문할 거면, 거기가 (대검)공공수사부 쪽이니까, 거기에 전화 해놓겠다”,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전 쏙 빠져야 된다”는 발언도 포함 되어 있었다.
앞서 단순히 전달만했다는 김 의원의 해명과 함께 7분이 넘는 통화를 두 차례 진행했지만 전혀 기억이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이다.
또한 김의원이 밝혀온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어 오히려 조씨가 제보 이후 밝힌 김웅 의원이 ”꼭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녹취 내용과 근접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지난달 30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에 관여했다며 고발한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이첩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전날 정식으로 입건, 진행 중인 수사와 병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최강욱 대표 고소 건의 피고소인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김건희 씨,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성명불상자 등이며 혐의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현재까지 공수처는 김웅 의원과 손준성 전 정책관만 입건했으나 피의자가 7명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에 관여했다며 고발한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봐야할 것이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7년 간의 공사 끝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기업도시 활성화는 물론, 해남과 진도까지 가는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등 교통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이른바 솔라시도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3,100억 원을 들여 7년 간의 공사 끝에 9일 개통될 예정이다.영암의 서호IC에서 해남 대진교차로까지 12.19킬로미터로, 기업도시와 고속도로를 잇는 연결 도로다.기업도시로 가는 접근성이 개선돼, '솔라시도' 조성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해남이나 진도로 가는 소요 시간도 10분 이상 단축되고, 관광 명소로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영암호를 지나는 교각 아래에는 우리나레에서 보기 힘든 4층 규모의 전망대가 설치되고 있다.특히 서해안 자전거 도로와 연결돼 있어 동호인들의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전남도는 진입도로 개통에 맞춰 관련 기업 유치와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중소·중견 기업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 광주 도시첨단과 나주 에너지밸리에 공장 용지 부지를 계약한 업체들이 중도금 납부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광주도시첨단과 에너지밸리에 용지를 구매해 토지대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어려움을 호소하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다.산업통상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지난 24일 또다시 금리가 인상되면서 1년 3개월 사이 모두 9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2.75%p 높아지며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인 지난달 30일 자정까지 백여 건의 쟁점 예산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예산안 심사와 연계되면서 예산처리 법정기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예산안 심사가 사실상 멈춰서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애가 타고 있다.광주광역시가 내년도 국비 증액을 요청한 지역의 핵심 현안 사업은 AI 직접단지 조성과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등이고, 전라남도는 남부권 관광개발사업과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 사업 등이다.여야간 예산안 협상이 파행을 겪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증액은 아예 포기하고, 꼭 막아야 하는 예산만 감액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국비 증액이 더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