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기능 사실상 마비…전남도 현안 ‘표류’
전남

정부기능 사실상 마비…전남도 현안 ‘표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행정부와 입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다. 광주공항 통합 이전 사업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사회 혼란이 계속되면서 민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추가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까지는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예결위에서 필요한 것들은
홍수민 2024-12-18 15:19:48
경기도, 기업규제 완화로 바이오산업 활성화 나선다
정치

경기도, 기업규제 완화로 바이오산업 활성화 나선다

- 바이오 기업이 규제 설명하고 바이오전문가가 규제해결방안 자문하는 방식 도입 -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바이오산업 활성화 기대
경기도가 19일 오후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기업,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 기업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도는 기존에 시군을 통해서만 과제를 발굴했던 방식을 탈피해, 사전에 한국바이오협회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으로 실질적인 규제개선 건의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바이오기업 간담회에는 2개 기업이 참여해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남대학교의 바이오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이번에 논의하는
김도희 2024-12-18 09:33:43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위원장 임미선 의원 선출
정치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위원장 임미선 의원 선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12월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임미선 의원(국민의힘)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도의원 6명과 입법전문가 6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시행 중인 조례가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실제로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 실효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시행 중인
김도희 2024-12-12 09:03:41
2024년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정치

2024년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 2024년 하반기 입법평가 대상 조례 39건 심의‧의결 - 입법평가위원 신규 위촉(도의원 6명) 통해 입법평가 내실화 기대
2024년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가 12월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24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올해 실시한 2024년 하반기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총 39건으로 2021년에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이며 의회 자체평가 및 위원 사전검토를 반영한 결과, 정상추진 1건, 심화정비 13건, 일반정비 24건, 폐지필요 1건이며, 이행독려 사항은 29건으로 나타났
김도희 2024-12-12 09:02:13
횡성군, 혁신 주니어보드 성과보고회 개최
정치

횡성군, 혁신 주니어보드 성과보고회 개최

횡성군 혁신 주니어보드가 성과보고회를 갖고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횡성군 혁신주니어보드는 1980~2000년대 초반의 MZ세대 공직자, 44명 9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8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3개월간 타지역과 기관의 우수사례 견학을 토대로 도출한 다양한 제안을 발표했으며, 함께 만드는 빅데이터 행정 네비게이션 구축, 신규 공무원의 조직 내 안착을 위한 제언 등 참신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군은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으로, 젊은 공직자들의 참신하고 도전적인 혁신 아이디어가
홍수민 2024-12-05 14:07:47
충북도, ‘임산부 예우 조례’ 행안부 대상 수상
정치

충북도, ‘임산부 예우 조례’ 행안부 대상 수상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임산부 예우·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체감형 해법이 돋보인 우수 조례로 주목 받고 있다.조례 내용은, 임산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 시설 입장료·사용료·주차
홍수민 2024-12-04 17:05:51
전남도청-도교육청, ‘학생 급식비’ 갈등
전남

전남도청-도교육청, ‘학생 급식비’ 갈등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학생 급식비' 부담을 놓고 전남도청과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두 기관의 갈등이 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무상 급식 예산 282억 원을 서로 떠넘기지 말라고 비판하고 나섰다.교육 관련 전남시민단체들은 무상 급식이 단순히 밥 한 끼 공짜로 먹이는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황호순 학교비정규직 노조 전남지부장은 "협의되지 못한 학교 급식 예산이 제출된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그로 인해 아이들의 밥상을 안정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게 된 것도 어른들이 무거운 책임
홍수민 2024-12-04 17:05:13
경기도, 3일 권역별 대개발 구상 마지막 정책설명회 개최
정치

경기도, 3일 권역별 대개발 구상 마지막 정책설명회 개최

- 경기도, 12. 3. 경기 북부․서부․동부 지역의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설명회 개최 - 경부축 중심 개발에서 소외된 경기 북부․서부․동부지역 균형발전 적극 노력
경기도는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 발표 후 계속된 시군 관계자 간담회, 주민 공청회에 이은 마지막 공개 설명회로 이를 반영한 최종 구상안은 오는 9일 발표한다.설명회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민간투자협회 등 민간기업과 도 및 북부, 서부, 동부 21개 시군, 경기주
김도희 2024-12-02 14:16:19
경기도, ‘2024년 경계선 지능인·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정치

경기도, ‘2024년 경계선 지능인·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경계선 지능인·장애인 우수프로그램 공유 및 관계자 네트워킹의 장 마련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27일 화성시 푸르미르호텔에서 ‘2024년 경계선 지능인·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행사는 경계선 지능인을 비롯해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우수사례, 2부 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사례로 나눠 진행됐다. 축하공연은 사단법인 반딧불이의 난타와 양주시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의 우쿨렐레 무대로 꾸며졌다.1부 경계선 지능인 부문에서는 5개 수상기관 중 ▲안양시 더메이크사회적협동조합 ▲여주시 여
김도희 2024-11-28 15:04:48
지방자치TV, 2024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 시상식 개최
경제

지방자치TV, 2024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 시상식 개최

○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책 및 혁신 사례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 도모 ○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교류의 장 마련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우수 정책 및 혁신 사례 경연대회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지방자치TV는 27일 지방자치단체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우수 정책과 혁신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2024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시상식 및 포럼’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2024 지방자치콘텐츠대상은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지방자치TV, 인문콘텐츠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관리자 2024-11-27 17:08:10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경기도 1인가구 정책제안 공모전’ 결과 발표
정치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경기도 1인가구 정책제안 공모전’ 결과 발표

-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전 통해 총 113건 제안 중 8건 선정 - 당선작은 오는 12월 14일 ‘1인가구 정책참여단 성과공유회’에서 시상
1인가구 전입신고 시 관련 정책 문자메시지 안내, 도시 유휴공간에 1인가구를 위한 소규모 농장 조성 등 다양한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경기도는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1인가구 정책제안 공모전’을 진행해 당선작 8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총 113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당선작을 선정했다.최우수 제안은 &lsquo
김도희 2024-11-21 10:16:11
충북도, 민선 8기 도정정책 자문단 출범
충북

충북도, 민선 8기 도정정책 자문단 출범

충북도가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정책자문단 위촉식을 가졌다. 도정 정책자문단은 충북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간의 시각에서 도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 자문기구이다.후반기 도정 정책자문단은 앞으로 각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선 8기 충청북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의료비후불제, 영상자서전, 일하는 밥퍼, 각종 문화인프라 확충 사업들이 도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체감 정책이 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홍수민 2024-11-20 16:09:57
동대문구, 주민배심원단 1차 회의 진행
수도권

동대문구, 주민배심원단 1차 회의 진행

동대문구가 공약 이행 현황 점검을 위해 2024 동대문구 주민배심원단 1차 회의를 진행했다.민선 8기에 들어 세 번째 운영하는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구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바라는 점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민 35명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관계자가 참석한 1차 회의에서는 주민배심원 위촉을 시작으로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등이 진행됐다. 이후 12월까지 진행될 2, 3차 회의를 통해 배심원들이 직접 선택한 공약이행 평가안전 15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동대문
홍수민 2024-11-20 16:08:37
경북도, 제5회 부시장·부군수 회의 개최
정치

경북도, 제5회 부시장·부군수 회의 개최

경상북도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5회 부시장·부군수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에 대한 상황 점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이어진 시군 부시장·부군수의 신속집행 현황 및 실적제고 방안에 관한 토론에서는 시군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로 상반기 목표 달성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홍수민 2024-11-15 17:23:55
국회 ‘예산 전쟁’…광주 AI·전남 SOC
정치

국회 ‘예산 전쟁’…광주 AI·전남 SOC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 속에 지자체들의 내년도 살림에 비상등이 켜졌다. 광주는 인공지능 관련 예산, 전남은 SOC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게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정부는 세수 감소 등으로 긴축 재정 방침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지자체가 추진하는 자체 사업 예산은 물론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복지, 안전, 문화 등 관련 예산도 축소나 중단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광주와 전남도 국회에서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
홍수민 2024-11-15 17:22:34
김광진 전 부시장에 ‘고액 출연료’…질타
전남

김광진 전 부시장에 ‘고액 출연료’…질타

글로벌광주방송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광진 전 광주시 부시장에 대한 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가 재정을 투입하는 공영방송의 진행자로 전 부시장을 선정하고 고액 출연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 질타가 쏟아졌다.글로벌광주방송에 대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사 프로그램 '오 마이 광주'의 진행자,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 대한 특혜 의혹이 쟁점이 됐다.김 전 부시장은 10분 당 4만 원을 받는 '특급' 출연자로 분류된 데다 유튜브까지 송출된다며 만 원이 추가돼 회당 30만 원의 고액 출연료를 받고 있다.위원들은
홍수민 2024-11-15 17:22:24
충북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출범
충북

충북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출범

충북도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출범식과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정책 개발과 지자체 간 공동 개발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협의회는 중부내륙특별법 시행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며, 중부내륙연계지역의 주요 정책 개발과 지자체 간 공동 개발 사업 등을 논의하게 된다.회의에서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추진상황과 중부내륙발전연계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 현황 등을 공유하며,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협의회 의장으로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선정됐다. 이후, 8개 시도와 행정안전부가 함께하는 퍼즐 퍼포먼스를 통해 중부내륙시대 개막과 중부내륙
홍수민 2024-11-06 11:06:55
포항시, 경북시장군수 정기회의 개최
정치

포항시, 경북시장군수 정기회의 개최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4년 만에 포항에서 개최됐다. 정기회의에서는 각 시·군 발전을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포항시도 경북 발전에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언급했다.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4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제12차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번 정기회의는 2020년 11월 이후 4년 만에 포항에서 개최됐다. 협의회는 회의에서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에 건의했던 안건의 회신결과를 공유하고,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및 보험제도 개선 제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며, 시∙군별
홍수민 2024-11-06 11:06:12
‘2024 충북 발전 정책세미나’ 개최
정치

‘2024 충북 발전 정책세미나’ 개최

충청북도와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충북 도정 정책자문단이 주관하는 ‘2024 충북 발전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충북 발전 정책세미나는 충북 발전의 길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제안과 의견을 듣고, 열린 논의와 토론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자리이다.올해 행사에서는 ‘살기 좋은 충북 만들기’를 주제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 대전환 전략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세미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지방소멸 시대 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화두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김도희 2024-10-31 10:35:15
충북도, 제2회 시장·군수 회의 개최
정치

충북도, 제2회 시장·군수 회의 개최

충북도에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시장·군수 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출산육아수당, 충북형 도시근로자 등에 대한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회의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선8기 신규 시책사업에 대한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군별 중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도-시·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도와 시·군은 임신출산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저출생 인구위기 공동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시장·군수회의 주
홍수민 2024-10-21 1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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