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민선8기 국정과제인 ‘광주 군공항 이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시행된 건 지난 2013년.이후 10년 가까이 군공항 이전을 위한 논의는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예비 후보지 선정은 물론이거니와, 이전 지역을 선정하기 전에 선행돼야할 보상 체계 구상도 안갯속이다.그 사이 이전을 추진하는 광주시와, 이전 대상 지역인 전남도 간 갈등만 증폭됐다.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는 것도 문제다.수 조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써야하는 만큼 양 시·도로선 큰 부담이다.이 모든 과정의 정점에는 국방부와 국토부, 기
홍경서 2022-06-24 13: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