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광주광역시에도 회생법원…“기업 골든타임 책임”
기업체의 파산과 회생 등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이 2026년 3월 광주에도 생긴다.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돼 기업 회생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사회 복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회생 법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신설됐다.현재 경기 침체 등으로 광주지법의 회생 사건은 2022년 8,545건에서 지난해 9,706건으로 10% 이상 늘었다.하지만, 사건 개시율은 74%에 그쳐 전국 평균(86%)보다 저조했다.판사 5명과 관리 위원 2명이 맡고 있어 인력이 모자랐고 인사 이동 등으로 전문성도 부족했
김도희 2024-12-05 14:07:00